못 믿을 손해사정사… 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선임

김정훈 기자 | 2018.12.05 13:53
사진=머니투데이DB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 선임권' 등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손해사정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대대적인 관행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객관적이어야 할 손해사정사가 사실상 보험사와 종속관계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수단으로 업무가 변질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업무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외부 독립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한다. 문제는 보험사에서 위탁업체를 선정 시 수수료 지급관련 기준이 없어 자연스럽게 종속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신설한다.

보험사가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을 내부 통제기준으로 신설하게 해 공정한 업무위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업무 외 부당한 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서를 정정하거나 보완할 때도 구체적인 서식을 활용하도록 업무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가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판단해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해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주요 경영정보 공시를 실시한다.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을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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