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폭등 주범이라고?

김노향 기자 | 2018.12.06 06:12
부동산시장에서 토지보상금은 늘 문제를 일으킨다. 최근 적은 토지보상금 문제로 재개발에 반대하던 30대 청년이 한강에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사기쳐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챙긴 사건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토지보상금 갈등은 비단 사회문제일 뿐 아니라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도 지목된다. 대규모 토지보상금은 대부분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 땅값을 올리고 기존 토지주의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주거불안정은 신도시 개발수요를 늘리고 토지보상금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값을 올리는 딜레마에 놓여있다.
/사진제공=HDC


◆내년 토지보상금 규모 '25조원'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내년 풀릴 토지보상금은 무려 25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내년 추산되는 토지보상금 25조원은 이명박정부 2009년의 34조8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대규모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성남 금토지구, 성남 복정1·2지구, 과천 주암지구, 서울 구룡마을 등은 내년 토지보상이 진행된다.

LH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보상 규모는 1조1691억원, 올 9월까지 집계된 토지보상금은 1조3932억원을 기록했다. 내년은 올해보다 토지보상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LH는 예상했다.
/사진제공=더피알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다시 땅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의 말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큰돈을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은 요즘은 더욱 부동산에 재투자하려는 경향이 크다"면서 "많은 토지보상금으로 한꺼번에 매수에 나서면 또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순환한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금 부동산에 재투자

토지보상을 받는 경우 1년 이내(농지 2년 이내) 인근 부동산 등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부동산 재투자를 늘리는 요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와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상품이 다양해졌고 토지보상금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봐도 토지보상금 지급 이후 땅값이 오른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노무현정부 당시 판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토지보상금이 100조원 넘게 풀렸는데 당시 서울 재건축아파트나 상가 등에 투자가 늘어나 역사상 최고의 부동산 폭등을 일으켰다. 노무현정부 5년 동안 전국 집값상승률은 63.58%에 달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을 위해 보상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역대 정부는 이명박정부다. 총 117조원 넘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4대강사업 등을 위한 개발인 데다 집권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부동산을 폭등시키지는 않았다.

최근 부동산시장을 봐도 서울 집값이 불안하고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등 경기상황이 나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대규모 자금은 어디로든 움직일 수밖에 없으므로 부동산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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