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 어떤 내용 담길까

김정훈 기자 | 2018.11.07 09:23

사진=뉴스1DB

정부가 오는 15일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개편안)을 공개한다. 개편안에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두 축으로 하는 여러 개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계안이 담길 예정이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연계해 여러 개의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확정안을 내지 않고 복수안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계안은 크게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두 축으로 구성됐다.

재정 안정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지금 제도 설계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지급되는 연금은 유지하고 보험료로 거두는 금액은 커져 재정 안정을 꾀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다. 이 수치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돼 있다.

소득 보장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고 보험료율 역시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다.

기초연금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30만원보다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기초연금은 25만원이다.

2019년부터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150만명의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20~40%에 속하는 노인은 2020년부터, 그외 나머지는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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