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보호예금 6조원 넘어… 2년새 두 배 증가

이남의 기자 | 2018.11.07 09:20
/사진=이미지투데이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맡긴 예금이 6조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이상 예금한 예금주는 총 7만248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9조6258억원을 예금했고 5000만원을 넘어선 예금은 6조14억원에 달한다. 지난 1분기 말보다 3385억원(6.0%)이 늘어난 규모다. 

저축은행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지난해 2분기보다 1조3910억원(30.2%)이 증가했다. 2016년 6월 말(3조447억원)과 비교하면 2년 동안 약 2배 뛰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도 2016년 2분기 말 4만1000명에서 올해 6월 말 7만2000명대로 급증했다.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서 2013년 3분기 1조7000억원까지 감소했으나 저축은행이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예금을 판매하면서 저축은행의 부보예금은 2014년 말(32조1772억원) 이후 올해 6월 말(53조9816억원)까지 14분기 연속 증가세다.

일각에선 저축은행에 예금이 몰리자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예보는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진행한 '예금 보호 한도 조정 및 차등화' 관련 연구용역 내용을 공개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은행과 보험은 예금보호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2001년과 비교해 1인당 국민 소득이 2배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또 2001년만 해도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2%가 보호 받았지만 고액 예금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25.9%만 보호받는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 한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한도를 늘리면 금융회사들의 보험료 지출이 늘고 금융업권 간에 예금이 상당히 늘어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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