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성장률 전망치 2.6%로 낮춰…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해야"

이남의 기자 | 2018.11.06 14:41
/사진=임한별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7%와 2.6%로 하향조정했다.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내수 경기 둔화와 고용부진이 심해져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통화정책은 내수 경기 둔화 및 고용부진으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완화적 통화정책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기준금리를 내렸고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11개월째 동결했다.

이날 KDI는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 낮춘 2.7%와 2.6%로 하향조정했다. 지난 6월 KDI는 6월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는 올해와 내년 각각 2.9%와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성장률을 내린 원인은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는 물론 수출까지 전망이 어둡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반도체를 제외한 국내 제조업의 생산 증가세가 미약해지면서 서비스업생산도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 개선 추세마저 완만해지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소비 관련 서비스업의 생산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 약화는 내수경기 둔화를 가속화하면서 우리 경제에서 고용 부진을 초래한 주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내년 실업률도 올해와 같은 3.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가 제시한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월 평균 7만명으로 고용전망을 어둡게 내다봤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7만명은 KDI의 고용 모형에 최근 정책효과와 구조조정효과를 감안해 산정한 결과”라며 “4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취업자수 증가율이 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전망도 어둡게 진단했다. 총수출 물량은 지난해 1.9%에서 올해 4.2%, 내년 3.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2.8%에서 올해 8.7%, 내년 4.6%로 증가율이 둔화됐다.

KDI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거나 중국경제 추격으로 주력 수출품목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가 가속화되면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수출시장 점유율이 축소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674억달러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서비스수지 적자 폭 감소로 흑자 폭이 소폭 확대돼 713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입가격 상승률 둔화로 내년 상품수지는 올해(1121억달러)와 유사한 1132억달러로 내다봤으며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올해 -448억달러, 내년 -419억달러로 각각 예측했다.

이밖에도 KDI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및 교역량 증가세 약화 ▲반도체 가격 급락 ▲중국의 추격 등으로 인한 수출품목 경쟁력 약화 ▲시장금리 급등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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