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묻지마 대출’, 청년·노령층 100만원으로 제한

서대웅 기자 | 2018.11.06 11:12
/사진=뉴스1 DB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소득 등 상환능력 확인이 필요 없는 이른바 ‘묻지마 대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대부업체 기준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만 29세 이하 청년과 70세 이상 노령층은 소득 및 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을 최대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현재는 300만원 한도 내에선 연령에 상관 없이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청년·노령층이 대부업체에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 연체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대부업체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체의 기준은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대출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절차를 대출 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현재 대부업 채권을 매입해 대출자에게 추심하는 업체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라면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해야 하는데, 도입 기준이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 대출을 이용할 때 중개업자에게 내는 수수료도 낮아진다. 중개수수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 대출 시 현행 5%에서 4%로 인하된다. 또 500만~1000만원일 경우 4%, 1000만원 초과 시 3%인 현재 수수료 상한은 500만원 초과 대출 시 3%로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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