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5만원에 업소이력 확인" 유흥탐정에 뚫린 개인정보

채성오 기자 | 2018.10.12 16:22
/사진=송희경 의원실

# A씨는 남자친구의 사생활이 궁금해 온라인흥신소에 5만원을 주고 의뢰했다. 약 5분 만에 성매매업장 기록과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좋은 남자친구 분”이라는 의미심장한 멘트가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여성 보좌진을 통해 직접 의뢰한 ‘유흥탐정’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5만원에 타인 개인정보가 새는 동안 방통위와 방심위는 수수방관했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당사자 동의를 받은 여성 보좌진의 남자친구에 이어 익명 남성 휴대폰 번호로 조회를 문의한 결과 총 13건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받았다고 말했다. 성매매업소 출입횟수 뿐만 아니라 날짜, 업소명, 고객 요구사항, 유입경로까지 상세한 결과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흥탐정에 대한 대처 및 모니터링에 대해 방통위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답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은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유흥탐정은 성매매업소가 관리하는 고객DB의 휴대폰번호 정보를 활용해 출입내역을 알려주는 사이트다. 현재 사이트는 폐쇄됐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송 의원은 “타인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불법취득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행위는 불법이고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방통위와 방심위는 유흥탐정 불법행위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송 의원은 “개인정보관련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탁상행정”이라며 “텔레그램 등 비밀 SNS에서 만연화 되고 있는 블랙마켓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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