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은행 장애인 고용률 1%… 법정 의무고용률 못 미쳐

이남의 기자 | 2018.10.12 14:57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고용률의 3분의 1 수준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03%다.

은행별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장애인 고용률이 1%도 되지 않았고 KB국민은행은 1%를 간신히 넘겼지만 매년 고용률이 감소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NH농협은행도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인 1.46%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올해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90%며 내년에는 3.1%로 확대된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5대 은행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2014년 이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592억9000만원에 달한다. 매년 납부한 고용부담금도 2014년 94억5000만원에서 2018년 상반기 147억7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추 의원은 "은행은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를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올해 특혜채용으로 인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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