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국내 마약사범 꾸준히 증가… 대책 시급

홍기철 기자 | 2018.10.11 11:14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내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행정안전위원회)은 11일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사범은 2014년 5699명, 2015년 7302명,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그리고 올해 8월까지만 벌써 5902명이 검거됐다.

2014년부터 2015년에 소폭 증가한 이후 지금까지 마약사범이 줄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4년 800건, 2015년 968건, 2016년 1120건, 2017년 1100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만 벌써 1170건으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인터넷이나 SNS는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이며, 청소년들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경찰이 압수한 마약현황을 살펴보니,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는 아편, 양귀비,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대마씨앗, 필로폰, 엑스터시 등이었으며, 이 중 양귀비, 대마초, 필로폰 등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유통됐다.

주 부의장은 "마약청정국가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무색해지고 있다. 마약중독은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병들게 할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마약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본인 스스로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부의장은 "마약 단속은 경찰뿐 아니라,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입체적으로 함께 단속해나가야 한다. 앞으로도 마약류 불법반입 차단에서부터 단속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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