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한전, 전기요금 수십억원 과다 청구

홍기철 기자 | 2018.10.11 10:32
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5년간 과다 청구한 전기 요금이 수십억원이며 이중으로 납부한 금액도 10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이 한전으로 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 및 금액은 8440여건, 55억1600만원으로, 건당 평균 과오납 금액은 65만원에 달했다.

과다청구의 원인은 유형별로 △요금계산착오(22.3%) △계기결선착오(19%) △계기고장(14.6%) △배수입력착오(8.7%)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도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262만2702건, 금액으로는 1438억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의 이중납부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은행납부(62.6%) △자동이체(32.2%) △카드납부(3.7%) △계좌입금(1.5%) 순으로 분석되었다.

박범계 의원은 "한전의 요금계산착오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공기업인 한전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를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선제적인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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