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타벅스코리아 등 10곳에 과태료 2억2000만원

박흥순 기자 | 2018.07.11 16:49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5차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 10곳에 총 2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건은 지난해 2월 숙박앱 여기어때 해킹 사건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이던 중 유출이 확인된 업체로 신고한 업체의 실태와 현장조사를 거친 결과다.

제이씨커뮤니케이션과 에이플러스에셋 어드바이저는 각각 최고액인 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제이씨커뮤니케이션과 투어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한 이전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번호 사용제한을 위반했다. 두 회사는 이 위반행위에 대해 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4곳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이 지나 신고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출 신고조항도 위반했다. 이에 대해 각 1000만원이 부과됐다.

제이씨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회사는 총 10곳이다. ▲네이버네트워크 ▲라인프렌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에이플러스에셋 어드바이저 ▲엔비즈소프트 ▲제이씨현시스템 ▲지에이엠 ▲컨텐츠월드 ▲투어로 등이다.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각 1000만~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에이플러스에셋 어드바이저 등 3개사는 1년의 기간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와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 이들은 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편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의결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피해액이 경미하고 노출 건수도 많지 않지만 보안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경각심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제재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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