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은행, 특례법으로 은산분리 완화해야"

이남의 기자 | 2018.07.11 16:46
/사진=임한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은산분리 원칙의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며 "금융산업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후 "인터넷전문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며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ICT기술을 기반으로 간편송금, 24시간 거래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의 개척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핀테크 생태계의 중심에서 다른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케이뱅크는 티몬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협업, 쇼핑몰로 판매·홍보 채널을 늘려가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인지소프트 등 디지털보안기업과의 협업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성능을 개선하는 중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우리 국회와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 노력을 기울였지만 은산분리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진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칙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가 강화된 데다 금융감독과 규제도 정교해졌다"며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리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날 토론으로 관련 입법 방향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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