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은?

차지휘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회계사 | 2017.11.19 07:09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이 시기에는 꼼꼼히 공제내용을 확인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항목도 많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을 정리했다. 


보통 소득이 높은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비과세소득인지 분리과세소득인지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 예컨대 매달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금융소득도 연간 1000만원가량 발생하는 A씨(70대)의 경우를 보자. 

A씨의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수령액은 2002년 이전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수령해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또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 퇴직소득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퇴직한 해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까다로운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신청해 보자. 

국세청홈텍스나 세무서에서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한번만 신청하면 임차인 명의로 계약기간동안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된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과거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전 지출내역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 동거나 주민등록, 건강보험 등재가 달라도 되는 것. 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공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다른 형제가 공제받는 걸로 착각해 누락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급여 중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세법상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은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육아와 관련된 수당으로 월 10만원 이내 금액’,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이다. 

다만 이런 비과세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비과세항목으로 처리돼야 해 담당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어 고의로 연말정산 시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5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분에 대한 세금환급을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과 달리 급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4호(2017년 11월15~2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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