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심사자문위 출범… 김상조 "기술유용은 반사회적 행위"

장영락 기자 | 2017.09.14 17:53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자문위원회가 14일 발족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원은 이일규 공주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를 비롯해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 5명씩 총 25명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대표되는'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강소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평생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행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저해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이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자문위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이번 위원회는 부족했던 공정위의 전문성을 보완함은 물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민사소송의 위법성 입증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심사자문위는 기술유용행위 근절, 기술자료 심사 관련 정책, 제도의 개선발전방향,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의 심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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