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증세와 부동산 정책 엇박자"… 보유세 관련 당정청 이견에 우려

장영락 기자 | 2017.09.13 15:23
김동연 부총리. /사진=임한별 기자


경실련이 보유세 인상과 관련 당정청 간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 우려의 뜻을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성명을 내 "자산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인 보유세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편협한 시각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정부, 여당 간의 증세와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당정청은 증세와 부동산의 엇박자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조세특위에서 기재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 등을 거론한 더불어민주당 의견과 배치된다.

경실련은 보유세에 대한 김 부총리의 인식도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 억제와 함께 다른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도 높이는 기본 전제가 된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를 단순히 투기억제 관점에서만 보고 자산격차 해소와 조세 형평성 강화,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라는 복합적이고 순기능적인 역할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투기억제 차원을 넘어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보유세 인상을 도입할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지금의 정부 대책은 주택가격 관리 중심의 방안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일시적으로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처방이 필요하지만 좀 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보유세의 인별·전국합산 및 과표 현실화와 임대소득 종합과세 등도 함께 추진해 자산 격차를 해소하라"고 거듭 보유세 인상안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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