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

김나현 기자 | 2017.09.13 11:00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17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몰카·폭행 등 인권침해 영상물 문제와 앞으로 도래할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사이버윤리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온라인 상에서의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음란물, 도박 등 유해 콘텐츠 유통과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 왜곡된 윤리 의식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인터넷에서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이용 규범을 만들어 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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