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임시 휴업은 불법"… 김상곤 엄정 대응 재확인

김나현 기자 | 2017.09.13 10:25
사립유치원 휴업. 사진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사립유치원 임시 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설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휴업이 현실화하면 국공립유치원과 지자체 어린이집과 연계해 각 가정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 8일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 25~29일 전국 사립유치원 3800여개 규모의 임시 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임시 휴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당사자와 학부모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사립유치원 단체가 교육자의 본분을 지키며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특수학교 신설에 대해 "지역 주민의 반대로 특수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수학교 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도 만들어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청소년 집단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폭력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진지한 반성이나 죄책감조차 찾기 어렵다. 형법·소년법 개정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접점에서 국회의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교육을 통한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 수급 정책 개선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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