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 하반기 조세특위서 논의"

장영락 기자 | 2017.09.12 17:1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 과열에 대응이 어렵고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도 있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초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는 건 이해되는 면이 있는데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뒤 결정돼야 할 문제이고 하반기 구성되는 조세재정특별위원회(조세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논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하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추 대표는 당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추 대표 발언과 관련,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이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취임 100일을 앞두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경제정책 가운데 소득주도성장만 강조된 점을 아쉬웠던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성장의 두 축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다. 소득주도와 일자리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다 보니 시장과 기업에 대한 메시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중국 경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김 부총리는 “자동차·조선·유화 관련 기업, 중국 진출 기업들을 직접 만나보고 애로점을 들어볼 것이다. 기업이 공정경제 틀 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일관성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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