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민생현안 해결 맞손… 핵심 정책협의 TF 발족

김창성 기자 | 2017.09.12 08:26
국토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 개요. /자료=서울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시·주택·교통 등 양 기관 공동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서로 힘을 모은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2일 서울 정동 소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 1차 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는 지난 7월2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양 기관의 공동현안 해결과 협력강화를 위해 TF 구성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는 도시·주택·교통 등 주요 민생정책 10대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주택건축·인프라 유지관리, 교통 등 4개 실무 TF를 구성 운영하고 2개월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진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TF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용산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범정부 논의체계 구축,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와 역사문화자산의 가치규명 방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이다.

광화문광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연계한 중앙정부-서울시 TF 구성, 국비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협조 등을 주로 다룬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후보지 발굴과 사회적 주택 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도 협력대상이다.

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GTX) 2021년 개통을 위한 협력방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등을 통한 GTX-C노선 조속 추진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울타리 없는 협력을 통해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정책 현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이번 TF 협의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의 첫발을 선제적으로 내딛은 것”이라며 “나아가 그동안 얽혀있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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