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상훈 전 사장 제재 안한다… 신한사태 '일단락'

성승제 기자 | 2017.06.19 18:00
사진=머니투데이DB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금융당국의 행정 제재를 피하게 되면서 7여년간 지속된 '신한 사태'도 일단락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18일) 2010년 불거진 '신한사태'와 관련해 신 전 사장에 대해 행정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신 전 사장은 신한지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경영자문료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만 인정하고 대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 부문에 대해 제재여부를 검토했으나 '관련법상 제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신 전 사장에게 지급을 보류한 스톡옵션 2만9138주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한편 2010년 9월2일 발발한 신한 사태는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사장을 내치기 위해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이 사건이 시민단체와 재일동포 주주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라 전 회장과 이 전 사장, 이 전 신한은행장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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