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45개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 위반시 직권조사"

박효선 기자 | 2017.06.19 13:46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재벌개혁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 드라이브가 시작됐다.

김상조 위원장은 19일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그는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만간 대한상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된다"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란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 등장했던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형평'을 의미한다"며 "시장 주체들 간 자유로운 사적 계약이 갑을관계가 되는 문제를 행위규제, 구조규제를 통해 시장이 공정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와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담은 시행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방안,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는 실질적인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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