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100명이 '2200명' 관리… 관제센터 하루 경보만 8000회

장영락 기자 | 2016.06.20 13:18
전자발찌. 전자발찌 착용대상은 2000명을 넘지만 관리인력은 100여명에 밖에 되지 않는다. /자료사진=뉴시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다 체포된 사건이 다시 발생한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착용대상은 2000명이 넘었지만 전담인력은 100명을 겨우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을 어제(19일) 체포했다. 이렇듯 전자발찌 착용인원은 물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례도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지만 관리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도입 당시 151명이었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016년 1월 기준 2297명으로 이 가운데 93.1%인 2014명은 성범죄자다. 도입 8년만에 대상자가 14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전자발찌 관리 전담인력은 최초 48명에서 현재 119명으로 느는 데 그쳤다.

전국 대상자의 60%를 담당하는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는 관제요원 20명이 4팀으로 나눠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이곳에는 하루 평균 8000건의 경보가 울리고 관련 통화만 70회 이상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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