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형량 2년 줄어

김민철 기자2020.02.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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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최순실씨의 개명 이름·64·사진)사진=뉴스원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최순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최순실씨의 개명 이름)씨의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앞서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1, 2심이 유죄로 인정한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이 2년 줄은 18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이날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 외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6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 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범 4년형, 보석 취소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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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사진=머니투데이


최씨는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비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말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 50여곳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날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안 전 수석도 2심(징역 5년)보다 1년 감형됐지만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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