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결혼으로 승적 박탈된 군종 장교, 대법 "전역처분 정당"

손희연 기자2020.01.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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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혼인으로 인해 승적이 박탈된 군종장교는 현역으로 더 이상 복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모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계종 승려인 박씨는 2001년 공군의 불교 군종장교가 됐으나 2011년 군종장교 신분으로 혼인을 하고 승려 결혼을 허용하는 태고종 승적을 취득했다.


조계종은 2015년 4월 박씨가 종헌을 위반해 혼인했다는 이유로 승적에서 제적했고 공군본부는 승적 박탈과 함께 태고종 전종 등 신의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 2017년 7월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종헌을 위반해 종교지도자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도 업무수행에 장애가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은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희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증권팀 손희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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