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여권 무효화' 윤지오, 캐나다 불법체류자 신세라고?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2020.01.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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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사진=뉴스1


외교부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배우 윤지오씨의 여권을 무효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증언자로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는데요. 이 단체는 공익제보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하지만 윤씨가 후원금으로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윤씨는 지난해 4월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장기 2년 이상 범죄시 여권 무효화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권이 발급된 상태라면 여권의 반납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2년 이상의 형으로 기소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죄로 인해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구속 영장이 발부됐지만 국외에 머물고 있는 사람, 여권법 위반이 아닌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람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이 급지되며 반납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대상에게 두 차례에 걸쳐 여권반납명령서를 발송합니다.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여권을 외교부에 반납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여권이 반납되지 않으면 여권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씨는 사기 혐의 기소중지 상태인데요.

형법상 사기는 장기 10년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여권 반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경찰은 윤씨의 여권을 무효로 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는데요.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윤씨에게 여권반납통지서를 발송했고, 윤씨가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아 자동무효화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에서 여권은 신분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숙박 등 신분증을 요구하는 시설 이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해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입국 당시 유효한 여권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다면 합법적 체류상태가 돼 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 있는데요. 윤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한 캐나다에서 합법적 체류상태로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이 무효화된 만큼 캐나다를 떠나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분실한 여권도 무효… 해외서 분실했다면 여행증명서 받아야

이처럼 여권 무효화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범죄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의 여권이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여권을 분실했을 때입니다.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교부에 분실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개인정보와 여권정보 등을 적은 분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만일 해외여행 도중 여권을 분실했다면 외교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증명서는 정규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되는 서류인데요. 여권에 갈음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인데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여행증명서에 기재된 여행 목적을 달성하거나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를 여행할 경우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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