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남북관계, 美·中 역할 중요"(종합2보)

안경달 기자2020.01.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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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주제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비롯해 남북관계, 한중관계, 미국과 이란 사태에 대한 파병 건 등 다양한 국제정세에 대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남북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의 협력 확대는 대북 제재 면제 및 예외 조치에 국제적 지지를 얻는 길이 될 것"이라며 "물론 국제적 제재라는 한계가 있어 남북이 할수 있는 협력에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제한된 범위내에서도 남북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대북제재의 목표는 제재 자체가 아닌,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가장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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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특히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현재 대화가 단절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교착상태 있는 것은 분명하다. 대화의 교착이 오래 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북미 대화의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서도 "축하메시지를 보내 대화의 여지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현재 어려움이 있는 상태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에 맞물렸다"며 "외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 대화를 통해 (남북간) 협력을 늘여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쿄올림픽 공동입장식 단일팀 구성, 나아가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도 합의한 부분"이라며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스포츠 협력에 대해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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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주요20개국 정상회의(G20)가 열린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도 부각시켰다. 그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구축되기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주는 역할이 되도록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며 "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적대 관계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의 긴 여정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중국의 역할을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2022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관계를 한단계 더 크게 도약시켜 나가자는 데 양국의 (뜻이) 일치해 있다"며 "우선 2021년과 2022년에는 보다 많은 인적교류가 있을 것이고,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의 접점을 찾아 함께해 나가는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 건과 관련해서는 "현지에 진출한 교민과 기업의 안전, 에너지 수송, 한미동맹, 이란과의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과 관련해서도 "진전이 있으나, 아직은 거리가 많이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의 협상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비 분담 협상안은 국회 동의도 받아야하는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점점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간격이 좁혀지고 있어 빠른 시간에 타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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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한편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일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의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는 확고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등 보다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의 신뢰 회복에 상당히 도움 될 것이라 판단된다"며 "한일 간 강제징용 판결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입법부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법을 제시했다. 원고대리인단 변호사들도 공동 협의체 구성 등 해결책을 냈다"며 "일본도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본다"고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한국측에서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수정 의견이 있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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