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뿔난 소비자 "마일리지 개악은 무효다"… 공정위에 대한항공 고발

이지완 기자2020.01.1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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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본사. /사진=뉴스1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개악’이라며 맹비난했다. 바뀐 제도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장거리 항공권 구매 시 마일리지를 더 지불해야 한다. 저렴한 항공권은 마일리지 적립률이 70%에서 25%로 급감한다.

결국 1000여명이 넘는 대한항공 고객들이 들고 일어선다.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청구 등의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바뀐 마일리제 제도의 장점을 홈페이지 등에 설명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공은 공정위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오는 1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관련 약관 심사를 청구할 소비자 모집에 나선다. 변경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 봐줄 것을 공정위에 정식으로 요구하는 작업이다. 공정위는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난 10일 오후 2시24분 기준으로 1256명이 공정위 약관 심사청구에 함께 하기로 했다. 지난 2일 모집 사이트가 개설된 뒤 8일 만에 참여인원이 1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관련 절차는 법무법인 태림에서 담당한다. 태림 측은 소비자 모집 후 빠르면 설 연휴 전, 늦어도 이달 말까지 공정위에 약관 심사청구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건은 태림 소속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 등이 전담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박현식 변호사는 “참여자가 많으면 좋지만 시의성 때문에 모집기간을 딱 12일 정도로 잡았다”고 말했다.

김동우 변호사는 “법적으로 심사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몇 달 정도는 예상을 해야 한다”며 “공정위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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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림 사무실. (왼쪽부터)화난사람들 대표 최초롱 변호사, 태림 소속 박현식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 /사진=이지완 기자
이들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최근 바뀐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가 일반 소비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담당 변호사들도 모두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개인 고객이었다.

박 변호사는 “마일리지의 가치가 40% 이상 떨어지고 싸게 구입한 항공권은 적립도 안 된다”며 “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고 하나 올리는 형태로 끝냈다.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항공이 최근 이슈가 많은데 항공사의 재정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치 당근을 던져주는 것처럼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대응 플랫폼을 운영 중인 최초롱 변호사는 “약관이라는 것이 결국 당사자 간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다”며 “약관은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약관 변경 시 소비자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표현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물론 공정위가 개편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약관을 심사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해도 당장 보상비용을 손에 쥐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약관 심사청구에 나서는 것은 소비자와 대기업 간의 일방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례로 대기업들이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제는 소비자와 기업 간 소통이 원활해야 발전할 수 있다”며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 것은 없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해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완 기자

머니S 산업2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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