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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귀찮은 연말정산, 직접 손품 팔아야 하는 이유

이남의 기자2020.01.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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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인 김보람씨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32만원의 세금을 더 냈다. '올해는 세금을 꼭 돌려 받겠다'고 다짐하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를 누른 순간 "왜 이렇게 항목이 많은 거지"란 말이 툭 튀어나왔다. 김 씨는 "어차피 모든 지출자료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보너스' 혹은 '세금폭탄'이 될지 모르는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위해 직장인들은 올해도 연중행사를 묵묵히 치뤄야 한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고충을 토로한다. 최근 잡코리아가 직장인 242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말정산을 체감하는 난이도가 높았다. ‘어렵다’는 답변이 총합 51.7%, ‘보통이다’는 답변은 32.6%, ‘쉽다’는 답변은 15.7% 순으로 집게됐다. 


이유는 ‘회계 관련 단어 등 익숙하지 않은 전문용어가 많아서(43.2%)’라는 답변과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아서(42.4%)’라는 답변이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내가 쓴 돈을 모른다?

직장인이 소비를 하면 금융회사는 보험료, 병원은 의료비, 학교는 교육비 등 정보를 국세청에 보낸다. 하지만 기부단체나 어린이집처럼 정보 제출 의무가 없는 곳은 국세청에 지출이 잡히지 않아 납세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 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스스로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을 경우 차액을 돌려준다. 적게 걷은 경우에는 더 징수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부양 가족이나 소비행태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뒤 ‘내야 할 세금 혹은 돌려 줘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소득규모를 줄인 뒤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다.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 금액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금을 계산한 후 일정금액을 깎아주는 것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다.

◆15일부터 연말정산 시작, 달라진 공제항목은


근로자는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재직 중인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오는 18일부터 홈택스에서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 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추가 수집해 20일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비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18일까지 내야 한다.

근로자는 우선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 공제 자료를 확인한다. 이를 PDF 파일로 받아 제출하거나 출력해 내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시 공제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손택스로도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제공 동의는 당사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하면 된다. 지난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 자녀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다. 2000년 출생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참고용으로 제공한다"며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세액 공제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비, 카드 공제에 포함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및 제로페이 사용 금액,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며 낸 금액, 제로페이로 지출한 금액, 2018~2019년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한 금액 등을 간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모아 내야하며, 2018년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액을 이미 공제받은 근로자는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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