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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기준 완화… 잔고기준 '5억→5000만원'

이남의 기자2019.11.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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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완화된다.

20일 금융위는 제20차 정례회의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완화 관련 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1월부터 강조해온 금융위의 투자 활성화 방안인데, 지난 8월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보다 투자경험 요건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DLS사태 후속대책 방안으로 제시한 사모펀드 투자 최소액 1억원→3억원 상향과 별개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1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이 기존 '5억원 이상'에서 '국공채·환매조건부채권(RP) 등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투자계좌 잔고산출 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A등급 이하 회사채나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으로 제한된다. 자산 기준도 '직전연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직전연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또는 5억원 이상(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순자산)'으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도 신설했다.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와 투자운용인력·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이울러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심사를 맡을 금융투자업자 범위도 정해졌다.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는 금융투자업자로, 지난달 말 기준 57개 증권사 중 47곳이 이에 해당한다.

새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금융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과 함께 시행된다. 당시 방안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만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강화된 숙려·녹취제도 적용, 전문투자자 제도 관련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자 교육프로그램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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