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건설협회,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 탄원

김창성 기자2019.11.20 17:08
기사 이미지
건설협회가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탄원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을 20일 청와대, 국회 및 기획재재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

이날 건설협회에 따르면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서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현장에서는 법령 취지와 달리 해당 비용의 지급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협회는 이 같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지급 기피가 원·하도급자의 경영악화, 근로자 체불 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열악한 상황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2018년 10월30) 이후 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발주자가 공백기를 두거나 차수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꼼수를 부릴 경우 상대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협회는 S건설의 경우 당초 총 공사비 279억원에 계약했지만 이행과정에서 발주자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공사비 15억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당초의 총 공사기간의 효력을 부인하고 차수별 계약만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추가비용을 불인정해 2억3000여만원(15%)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최근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한 발주자는 계속비 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전환을 시도, 상대자에 상식을 벗어난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등 업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해당 비용의 지급을 기피하는 이면에는 간접비 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귀책으로 인한 공기연장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이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다”며 “공정경제 기조에도 가장 부합하는 사항인 만큼 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협의의 탄원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총 계약기간 조정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 정비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포함 및 금액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등이다.



김창성 기자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