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퇴근길] 문 대통령, '민식이법'에 응답했다

정소영 기자2019.11.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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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0일) 청와대 참모진에게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 김민식군의 부모와 만난 바 있다.

김군의 어머니는 당시 눈물을 흘리며 “대통령께 부탁드리러 왔다. 저희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일어나지 않길 바랐다. 그러나 단 하나의 법도 통과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시는 스쿨존 차에 치이거나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이 공약하셨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는 꼭 이뤄지리라 약속 부탁드린다”며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거라 생각한다. 국회와 협력해서 그런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게끔 노력하겠다”며 조속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군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사고가 났기에 더욱 가슴이 무너지셨을거라 생각한다.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 오늘 용기 있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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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부모. /사진=뉴시스


앞서 김군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네살 동생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다른 법안에 밀려 현재 상임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정소영 기자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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