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강화하려면?… 감정평가사협, 포럼 개최

김창성 기자2019.11.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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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감정평가지’ 포럼.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한국감정평가학회와 제5회 ‘감정평가지’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오후 서울 방배동 소재 협회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개별 법령에서 사용 중인 시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원보 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협회 전임 회장, 제11대)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했다.

김 평가사는 ‘개별법령에서의 시가의 의미와 산정방법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개별법령에서는 시가의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시가액의 타당성도 입증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부동산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래의 지표 또는 정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

김순구 협회 회장은 “공시가격 시가반영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지만 시가반영률에서 시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없었다”며 “포럼을 통해 시가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신뢰성이 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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