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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2차 양자협의 결렬… 법적분쟁 치닫나

이한듬 기자2019.11.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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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양자협의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첫 양자협의를 마친 뒤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양국간 분쟁이 국제적인 법적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상의 2차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양자협의에는 1차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양국은 6시간30분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철회를 요구한 반면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를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관 수석대표는 “6시간 넘게 집중 협의를 했지만 양측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의 첫 단계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경우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국은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패널 설치는 1심 재판 시작을 본격 알리는 것으로 제소국은 피소국에서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한 이후 60일이 지나면 WTO에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 WTO 사무국은 재판관을 선출하고 1심을 시작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진 2~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은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하자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일본은 지난 9월20일 우리 정부에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밝혀왔고 양국은 지난달 11일 첫 양자 협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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