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민과의 대화-문답] 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일본"

정소영 기자2019.11.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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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북관계, 일본과의 외교 등 외교·안보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 저는 개성 공단 입주기업 대표다. 중단 이후 저희 기업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극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정부 조처로 인해 중단된 경우 개성공단 기업들의 손해 손실에 대해 전액 정부에서 보상해줘야 한다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 적절한 정부 대책과 지원을 요청드린다.

▶ 개성공단 분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금강산 쪽에 진출했던 기업들 말할 것도 없다. 강원도 고성지역에 금강산관광 하는 분들 통해 했던 서비스 산업들 다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준비의 기간만 잘 넘긴다면 그 뒤에는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남북 간에 철도와 도로 연결하는 부분도, 말하자면 지금 착수식은 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게끔 조사 연구 이런 것까지 마쳐둔 상태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철도, 도로를 개량해주려면 우리의 물자와 장비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UN 안보리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결국 그 부분들은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계속해 협의해나가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북한 이탈주민이다. 한국에 정착한지 11개월 됐지만 탈북민의 사각지대에 (정부가) 관심이 없다. 탈북민 관련 법률이 있지만 사실상 남북하나재단 생기면서 하나센터가 우후죽순 생기고 탈북민 단체 60~70개가 생겼다. 왜 이렇게 통일부에서 사단 법인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는지도 이해되지 않는다. 한 번도 탈북민 단체에서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온 적도 없다. 탈북민이 여기에서 취업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자영업 하는 것도 어렵다. 법률적 용어도 좀 어려워 무슨 사건이 생기면 어디 가서 도움받기 어렵다.

▶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지원법이 있다. 그러나 초기 정착단계의 지원에 머물고 있다.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지속적인 지원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쪽에서 쭉 살아온 분들에 비해서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복지의 대상으로 전락을 해버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 지난번 탈북민 모녀, 그런 아픈 사건도 생겼다.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탈북민들은 다문화도 아니다. 우리 헌법 정신에 의하면 그냥 우리 국민이다. 우리가 차별 없이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그분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 워킹맘 김경미다. 문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 한반도 평화구상 등 현재까지 관심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상당히 노력을 해왔기에 성과도 많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교착국면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남북문제 관련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풀어 가실지 질문한다.

▶ 남북관계는 제가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분야다. 불과 2년 전 2017년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봐라. 그때만 해도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라도 터지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다.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됐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 물론 대화가 아직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반드시 우리는 현재의 대화국면을 꼭 성공시켜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기에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이후부터 아주 빠르게 3차례 남북정상회담, 2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됐기에 근래 남북 관계가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크게 보면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평화로, 그것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주길 바란다. 한편으론 남북만 있다면, 남북관계만 생각한다면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다. 뛰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

특히 북미 간에 비핵화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맹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속도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저는 북미 간에 양쪽이 공언한 대로 연내에 실무회담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현재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 남북관계에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다.

- 지소미아가 종료되는건가.

▶ 정부 입장은 여러 번 밝혀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하겠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는 안보 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방파제 역할이다. 말하자면 일본은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전체 GDP가운데 국방비 지출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는 2.5%, 2.6%에 가깝다. 한국은 방위를 위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그것을 통해 일본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불화수소, 우리 반도체 필수적 소재 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서 다중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 수도 있어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적으로는 공유하자는 건 모순되는 태도 아닌가. 설령 만약에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 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든지, 또는 수출 물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내역을 알고 싶다든지, 한일 소통을 강화하자든지 이런 식의 요구를 했어야 한다.

아무런 사전요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대책을 취했던 것이다.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 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려고 한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치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를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소영 기자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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