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민과의 대화] 국민 관심 '경제'… 문 대통령 "부동산 문제 자신있어"

정소영 기자2019.11.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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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경제 및 노동 현안에 대한 질문이 많이 몰렸다. 이는 경제에 대해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 부담이 됐다는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제 전체로는 그게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야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 경우에는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도 있을수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올해와 지난해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선 4%이내로 속도조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함께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전부 국회에서 입법돼야만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굉장히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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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아울러 부동산 질문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없는 분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아주 크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서민들은 전월세값 함께 올라가게 되니까 주는 부담도 크다"면서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며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부분 기간동안 부동산 가격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 등 노동현안과 비정규직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 노동이 시행됐고 비교적 잘 안착됐다"며 "내년 1월1일부터는 50인~299인까지 규모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시행되게 되는데 준비가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50인 기업일수록 힘들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말하자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라며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근제 등에 대해)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 아직 국회서 입법되지 않고 있다. 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서 꼭 입법을 해주시길 촉구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질문에는 "결국은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직 매우 부족하다라는 말씀일테고 한편으로는 일용직의 경우는 고용불안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그 문제를 아직까지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선은 일용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 줄여 나가는 게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일용직은 일용직 상태서도 여러 노동권이나 고용안전망을 누릴 수 있게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민과의 대화’ 사전 접수 질문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취업 관련 질문이 8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소영 기자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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