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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망이용료 갈등, 정부가 중재한다

채성오 기자2019.11.20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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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이용료 갈등에 정부가 중재자로 나선다.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접수받은 재정신청을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국내시장에 진출한 넷플릭스가 현재 2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제대로 된 망이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폭증하는 넷플릭스 트래픽 때문에 국내는 물론 일본 도쿄를 잇는 한·일 국제망 용량까지 증설했음에도 넷플릭스가 망이용료 협상대에 오르지 않아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항변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전세계 네트워크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망트래픽 부하를 줄임과 동시에 고객경험을 향상시키는 오픈커넥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SK브로드밴드가 이를 원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망이용료 이슈는 비단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 ISP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받은 만큼 중립적인 제3자 위치에서 분쟁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분쟁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서는 관련 사업자간 발생한 분쟁중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정해야 하며 1회 90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채성오 기자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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