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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염원 이뤄지다… '국가직 전환' 국회 통과(종합)

정소영 기자2019.11.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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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사진=임한별 기자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오늘(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4월부터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전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법안 6건을 의결했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소방관 국가직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국가직화가 실현되면 소방공무원 간의 처우 격차를 줄이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가 지방직이라 소속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처우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직화는 당초 여야의 공감대 속에 올해 시범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회 대치 국면이 길어져 한때 좌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 의결 절차인 본회의에서 문턱을 넘었다.

이에 올 1월 기준 소방관의 98.8%인 5만1615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청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오는 2020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며 "하위법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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