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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DLF사태, 당국책임 공감… 전문투자자 기준 완화"

이남의 기자2019.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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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후속대책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개선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시장이 급변하는데 당국이 못 따라가고 있다"며 "기술 발전과 인력이 문제인데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DLF 대책에 금융당국의 책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따끔하게 받아들이겠다. 당국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대책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DLF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원금 20~30%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금융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일반투자자 최소 투자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도 일부 은행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아예 고위험 사모펀드 및 신탁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는 평소 소신과 거리가 있지만 "청와대나 여론, 국회의원은 물론 국감에 등장한 증인까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은 초저위험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손실감내능력을 위한 연 소득 조건도 1억원(개인) 또는 1억5000만원(부부합산) 및 순자산 5억원 이상(주거 중인 주택은 제외)으로 낮아진다.

기존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은 ▲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계좌를 1년 이상 보유 ▲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이 10억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했다.

은 위원장은 "11월22일부터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최소투자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출 것"이라며 "전문지식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많은 전문투자자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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