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스무살이 10억 아파트를 어떻게 사?”…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착수

김창성 기자2019.11.12 14:41
기사 이미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 세입자 등 224명의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30대 이하 165명도 포함됐다.

12일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해 납부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국장이 언급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와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 ‘대대광’(대구·대전·광주광역시) 등이다.

국세청은 연소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현금을 증여받거나 사업소득 탈루, 사업체 자금 유용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자금 조달 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했다.

고가 아파트 취득자 및 고액 전세 세입자의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현금 흐름도 분석했다.

노 국장은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30대 이하는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으로 자산 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아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며 “부모 등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 224명 중 30대 이하는 165명이며 미성년자는 6명이다. 30대 이하에 초점을 맞춘 이유와 관련해 노 국장은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숨길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라면서 “본인 소득은 모두 저축하고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는 등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연예인 배우자가 편법 증여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한 남성 연예인 A씨의 아내는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A씨와 함께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국세청이 A씨 아내의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A씨로부터 수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친할아버지·아버지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받아 주택 2채를 매입한 3세 미취학 아동,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는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고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여러 채를 매입한 직장인도 있었다.

노 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를 계속 검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 기관 합동조사 후 실거래가 위반, 증여 의심 등 탈세 의심 자료가 확인되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성 기자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