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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이유는?

안경달 기자2019.10.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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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달 사용 자제 권고에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 또 구성성분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해성 조사 및 불법판매 단속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2차 대책'을 발표하면서 "(폐손상과)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특히 "청소년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위험성을 경고,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난 지난 2일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첫 의심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 30대 남성은 하루 5개비~1갑 일반담배를 피우다 2~3개월 전부터 쥴, 릴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했고, 입원 후 증상이 호전돼 이달 4일 퇴원한 상태다.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 등으로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 검토 의견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선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음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을 분석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안에 인체 유해성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로 연관성을 밝힌다.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 등을 연계·분석해 폐손상과의 연관성도 검토한다.

또 전자담배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 위반시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통관 땐 수출국 제조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구나 특송화물을 통한 니코틴은 간이통관으론 반입할 수 없다.

더불어 중국, 미국 등 수출국 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담배제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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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담배 유형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 일부나 전부로 해 만든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까지 포함해 담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여성 등의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내 가향 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불법 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기기·장치 포함)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를 강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경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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