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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물림사고 87% 증가… "시행 정책 실효성 없어"

심혁주 기자2019.10.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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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올해 4월 경기 안성시 요양원 인근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 A씨가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청소를 하던 도중에 우리를 빠져나온 도사견에게 가슴,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물림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개물림사고는 1962건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개물림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명 연예인이 기르는 반려견에게 물려 주민이 사망한 사건 등을 계기로 국무조정실 및 농림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해 초에 발표해 교육이수 의무화, 맹견 관리강화 등 맹견 소유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시행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약 87%가 늘어난 1962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소방청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작년 한해 동안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368명으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올해 6월에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35개월 여아가 폭스테리어에게 사타구니를 물렸으며 해당 반려견은 1월에도 11세 남아를 물었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대책은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대책은 주로 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데 그치고 있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며 “정부도 지난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바는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개물림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영국, 미국(39개 주),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맹견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례를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혁주 기자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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