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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듯…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건수 10배 증가

박흥순 기자2019.10.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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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상반기 개인정보 불법 거래와 유통 근절운동을 벌였지만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798만3000명으로 ▲2017년 219만명 ▲2018년 51만7000명 ▲2019년 상반기 527만6000명에 달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보다 올 상반기 발생한 유출규모가 10배 이상 늘어난 점이다. 2017년과 2018년 유출된 기록을 더해도 올 상반기 유출된 개인정보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 기간 방통위와 KISA는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불법거래 집중 단속을 벌였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은 단속을 비웃듯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 중 상당수는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된다.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4만1666건의 불법 개인정보가 거래됐는데 이 가운데 27만건이 해외에서 이뤄졌다. 전체의 61%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20만8835건을 기록했고 중국 9156건, 일본 2625건 순으로 이어졌다. 해외 개인정보불법유통 적발건수는 2015년 2만2697건에서 ▲2016년 4만7459건 ▲2017년 9만8572건 ▲2018년 7만8178건 ▲ 2019년 6월 누적 2만5816건을 기록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바이럴마케팅업체와 보이스피싱 조직 등 개인정보 구매자가 존재하는 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쉽사리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인정보 거래를 근절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막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 또는 웹사이트는 서비스 임시 중단 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흥순 기자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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