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도심 무법자 '킥라니', 보험혜택 받을 수 없다?

심혁주 기자2019.09.29 06:00
기사 이미지
/사진=뉴스1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이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보험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PM 공유 업체에서 단체 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통계를 보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판매는 최근 몇년새 크게 늘고 있다. 2016년 6만대가 팔렸으나 2017년 7만5000대로 급증했고 오는 2022년 2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유서비스업체도 10여 곳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용률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PM 모빌리티 사고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PM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1년으로 1.9개 증가했다. PM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2017년 128명(사망4명·부상124명)에서 지난해 242명(사망4명·부상238명)으로 1.8배 증가했다.

현재 고고씽, 씽씽 등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에서 보험사와 전용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업체별로 보장항목이 다른데 고고씽의 경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상대방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또 ‘씽씽’은 이용자가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 사용하는 중 발생하는 전동 킥보드 결함사고와 대인 사고배상책임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다만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불법이다. 보험은 불법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김병관 의원은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되고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PM 사고의 빈도와 인명피해 규모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나 주행규정 등 PM 운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하루 빨리 마련되고 신호·차량흐름 등 제대로 된 PM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사 리스크 커 개인보험 내놓기 부담

사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개인보험을 내놓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주행안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상품 개발에 대한 리스크가 커서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사고가 났을 때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87.4%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 업체 중에서 안전모를 제공하는 곳은 없고 이용자도 거추장스러워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최고 속도 25km/h, 최대 중량 30kg 미만의 장비 사용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자가 차도를 이용해 운행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고 타는 경우가 많아 리스크가 너무 크다. 상품이 나오더라도 보험료가 너무 높을 것”이라며 “손해율 측정에 어려움이 있어 상품개발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혁주 기자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