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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탈 무슨 뜻?… 유승준 변호인 "병역 기피 아니라 면탈이다"

안경달 기자2019.09.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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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유승준. /사진=SBS 제공

가수 겸 배우 유승준 측 변호인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면탈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지난 2002년 유승준이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아서 사증 발급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위법성 판단과 (사증발급 자체가) 모든 것을 위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최소 금고형을 받은 사람들도 한국 입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 상실로 입국이 금지됐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로만 병역 기피라고 볼 수 없다"며 "병역 기피가 아니라 병역 면탈이 된 것이다. 이는 병무청에서도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학사전에 따르면 '면탈'은 '죄나 책임을 지거나 받지 않게 됨'이라는 뜻의 단어다. 즉 유승준이 병역을 자의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인해 병역 의무가 면제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당시 법무부 장관의 조치였다"며 "이렇게 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청취한 뒤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끝냈다. 판결선고 기일은 오는 11월15일로 확정됐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각각 2016년 9월과 2017년 2월 총영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7월11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 결정을 내렸다. 
안경달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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