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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규제입법이 건설산업 경쟁력 떨어뜨려"

김노향 기자2019.09.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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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국내 주택경기 침체와 해외수주 감소로 건설산업이 위축된 가운데 규제 입법이 갈수록 증가해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건설규제 강화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원도급자를 규제하는 건설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이달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1895개 중 건설사업자·건축주 등에 대한 직접적 건설규제가 342개로 조사됐다.

그는 "정부와 산업간 협력체계 구축과 중·장기적 규제개혁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은 ▲개별 규제개선에서 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개선으로 전환 ▲규제심사 실효성 제고 ▲무분별한 의원입법 방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규제애로 해소 ▲규제 사후평가(일몰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건설산업 사망만인율이 타산업 대비 3.2배, 영국 건설산업 대비 8.8배 높다"며 "건설 안전부문의 성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망만인율은 사망자 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전산업 종사자 중 산재사망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지표다. 2017년 기준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전체산업의 52.5%를 차지했다. 공사규모별로는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34.8%, 건축공사 74.6%, 사고형태별로는 추락에 의한 사망이 61.2%로 가장 많았다.

최 부연구위원은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했지만 영국의 경우 시공 이전 단계부터 발주자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한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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