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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시대 열린다… 예산 295억원 배정

안경달 기자2019.09.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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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16일 서울 마포구 시니어클럽을 방문해 노인일자리 관련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나온 결정이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오는 2029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간다. 또 2065년에는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추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일본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본떠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일본은 앞서 지난 2013년 65세까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기준연령으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처럼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계속고용 연령을 65세로 설정하거나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연동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2세로 오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또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까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 당 분기마다 9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한 뒤 예산 295억6000만원을 배정한 상태다.

정부는 내년에 신설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 연장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계속고용제 도입으로 실질적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해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바꿔나간다고 밝혔다.

퇴직·재취업 준비·건강·돌봄 등을 위한 장년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활성화하고 대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액을 보전해준다는 복안이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을 많이 준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에 1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안경달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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