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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선고 일주일 미뤄져

정소영 기자2019.07.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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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사진=뉴시스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53·20기)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뒤인 오는 18일 오후 2시2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안 전 검사장 측이 변론 종결 후에도 여러 의견서를 냈는데 원심부터 주장된 것을 구체화했거나 집중화한 것으로 새로운 쟁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추가 의견서에 대해 안 전 검사장 측이 반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는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선고를 꼭 오늘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연기하겠다. 그 사이에 의견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8일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안 전 검사장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10일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가 연기된 뒤 기자들에게 "저희 입장에서 열람·복사도 해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반박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적었다"면서 "실제 그 의견서를 지난 10일 오후 5시 넘어서 봤다. 그런 점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안 전 검사장 측이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서 검사의 인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지난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러나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안 전 검사장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심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 토대가 되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정소영 기자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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