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법률S토리] 민간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

정진형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회계사2019.07.18 07:14
기사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2018년 9월13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규정이 바뀌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세제 혜택을 잘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변경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8년간 임대사업을 한 뒤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일반주택은 면적에 제한이 없으며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에 한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취득세 전액 면제(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전용면적 60~85㎡ 이하의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20채 이상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등 취득세 혜택이 있다. 다만 분양이 아닌 일반매매인 경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가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 재산세 전액 면제(재산세 5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재산세 75% 감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재산세 50% 감면 혜택 등 재산세가 2021년 말까지 감면된다.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85㎡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한 후 매도하면 50%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이 적용된다. 10년 이상 임대 후 매도할 경우에는 70%가 적용된다.

다만 지난해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의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지역 3억원)을 충족해야 하고,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장기일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 지역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또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지만 지난해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이처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은 주택 소재지를 비롯해 취득시기, 면적, 기준시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에 앞서 적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01호(2019년 7월16~2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정진형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회계사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