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허점투성이' 자동차 리콜제도… 이대로 괜찮나

이지완 기자2019.06.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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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정비작업 중인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리콜요건이 모호해 이해관계자(제작사, 소비자, 관련부처) 간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자동차 리콜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BMW 화재와 같은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주관으로 자동차 리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해석상 모호함을 제거하고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 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판정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리콜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제적 리콜에 대한 처벌규정을 되살리는 등 정부의 합리적인 리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 실시를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안전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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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유형별 리콜 대수. /자료제공=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관련 규정의 애매함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리콜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을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특히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한 부분에서 리콜요건이 불명확하다. 이는 이해관계자간 심각한 의견차를 유발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처럼 소바자들에게 자동차리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사례나 리콜에서 제외되는 결함 사례 등을 정해 구체화하는 등 리콜이 필요한 사항을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도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명시된 리콜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 교수는 “현행법상 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제작사, 소비자, 관련부처간 리콜 필요성 판단에 있어 심각한 견해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또 현행 리콜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행법상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있는 반면 정부가 내린 강제적 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처벌규정이 없다. 이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이 같은 벌칙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2011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78조 제1호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리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조항이 변경됐다. 류 교수는 이 같은 중요 개정사항에 대해 그 어떤 국회 논의기록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과정상 실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김윤제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길영 교수(경실련)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연합 대표 ▲박수헌 숙명여대 교수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등 각계 전문가들의 리콜제도 개선 관련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지완 기자

머니S 산업2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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